2017년10월28일 7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,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.
-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.
-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.
- 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,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"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.